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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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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5년
2003년
11. 대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3도604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6.15.(180),1400]
  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1993년
1992년
13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도124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0.1.(929),2714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1991년
14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도2435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9(2)형,623;공1991.6.1,(897),1402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1990년
18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도190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8(2)형,626;공1990.8.1.(877),1513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1989년
19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8도1251 판결
  [현주건조물방화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병역법위반 등][공1990.1.1(863),65]
   현주건조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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